법령 형사소송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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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법률사무소 1 현대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1 오상민 1 배만운 1 조기현 1 강훈 1 고승현 1 신예원 1 김모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34, 2021. 7. 6.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35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9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10.25 선고 2017누35136 판결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16, 2015. 12. 22.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형법제41조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공2013상,99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86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9년

8. 수원지법 1999. 7. 6. 선고 99고단781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하집1999-2, 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7년

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습사기{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공1998.1.15.(50),3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78년

1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반공법위반][집26(3)형,69;공1978.12.15.(598) 11130]
   반공법위반
   형사소송법

1950년

11. 대법원 1950. 11. 20. 선고 4283형상7 판결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집1(3)형,006]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형사소송법